벼랑 끝 위기 불법도박.

일요 특선 다큐멘터리 104회 - 벼랑 끝 위기 불법도박 03/05/2017

#승자 없는 패자만이 존재하는 거대한 늪.

불법도박이 행해지는 한 오피스텔. 몰래 도박을 하려는 자들과 이들을 막으려는 수사관들간의 치열한 싸움이 벌어지고 있다. 이들이 불법사설경마 도박 운영으로 벌어들인 돈만 하루 베팅액 450억원, 총 베팅액 약 4조 500억원으로 추정될 만큼 어마어마하다. 2016년 기준 형사정책연구원 자료에 의하면 불법도박 규모는 올해 정부 예산 386조원의 43.8%에 육박하고 있다. 대부분 온라인 불법 도박 서비스는 해외에 서버를 두고 운영되기 때문에 수사도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불법도박은 간단한 스마트폰만으로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청소년들도 쉽게 노출되있다. 이뿐만 아니라, 국부 유출, 불법 비자금 조성, 매춘, 마약 등 2차, 3차 문제로도 이어지고 있어 효과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불법도박에 대한 효과적인 해법 과연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

#프랑스의 투명성과 공정성에 기반한 도박 합법화.

프랑스에서는 온라인 도박을 합법화하여 관리하고 있다. 도박 합법화 이면에는 불법 도박을 단속하기 위한 강력한 조직 운영, 중독 보호 조치 등 관리당국의 감독이 철저히 이루이지고 있다. 이에 따라, 허가 받은 온라인 도박 서비스로부터의 세금 확보, 그리고 불법 도박 사이트가 더 이상 생성되지 않는 긍적적인 효과를 거두고 있다.

한국도 도박 합법화 정책과 더불어 철저한 관리 시스템으로 위기를 극복해 나가는 것은 어떨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