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견만리 – 탈출 인구절벽 1부,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라.

※ 명견만리 56회 - 탈출 인구절벽 1부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라 03/31/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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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저출산이 심각해 인구가 소멸하는 지구상의 첫 국가가 될 수 있다"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가장 빨리 고령화가 진행되는 나라이다. 올해 2017년, 신생아의 수는 100만명에서 40만명으로 급감했다. 또한 15세~64세인 생산가능 인구도 감소하고 있다. 초저출산 현상이 계속된다면 한국은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저출산 문제를 극복할 방법은 없는 것일까?

#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리지 않는 나라

한 집 아래 자녀수가 평균 6명이었던 때가 있었다. 인구폭발을 걱정했던 정부는 196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 ‘산아제한정책'을 실시했었다. 하지만 30년이 지난 지금, 정부는 저출산 국가에서 탈출하기 위해 '출산장려정책'을 펼치고 있다. 그렇다면 저출산 문제는 얼마나 심각한 것일까?

수도권의 한 초등학교인 신산초등학교, 40년 전 한 학년의 학급수는 14반이나 되었지만, 지금은 한 학년의 학급수는 고작 2반이 전부이다. 옛날에 비해 시설과 환경도 좋아졌지만, 이것을 누릴 아이들이 없는 것이 현실이다. 

통계적으로 봤을 때도, 1980년 550만명이었던 초등학교 학생수는 2015년 기준, 274만명으로 줄어들었다. 또한 OECD 회원국 합계 출산율을 비교해봤을 때, 한국의 합계 출산율은 OECD 국가중 최하위이다. 이런 추세라면 중,고등학교까지 폐교되는 것은 시간 문제이다. 즉, 한국은 초고령사회로 질주하고 있는 것과 같다.

#결혼은 사치인 결혼 빙하기 시대

지금 한국은 출산율만이 문제가 아니다. 극심한 취업난으로 인해 청년들의 결혼 수도 급감하고 있는 ‘결혼 빙하기’ 시대이다. 설령 어려운 취업난을 뚫고 들어간다 해도 취업자 중 약 50%는 비정규직이다. 그래서 대부분의 청년들은 낮은 임금으로 월세, 공과금, 학자금 대출 등을 감당하다보니, 결혼은 꿈도 꾸지 못하고 있다. 즉, 청년들은 결혼을 미룬다기보다, 결혼과 출산을 포기채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다른 나라에서는 저출산 문제와 결혼 문제를 어떻게 극복하고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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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황금기 시대, 일본

“일본 대졸자의 취업율 97.3%"

한국은 취업 빙하기이지만, 일본은 정반대 상황이다. 저출산으로 인해 일할 수 있는 젊은 청년들의 수가 적다보니, 기업들은 인력 채용에 사활을 걸 수밖에 없다. 그렇다 보니, 업무 경험이 없어도 관련 전공이 아니더라도 신입사원들은 높은 초임을 받고 입사 할 수 있다. 

그래서 일본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 격차는 점점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다. 하지만 이런 방법만으로 저출산 문제를 해결 할 수 있을까?

아베 총리는 최저임금 향상, 칼퇴근 장려, 부업과 겸업 허용 등의 정책으로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려 하고 있다. 즉, 경제적 시간적 여유가 보장되는 직장이 출산율을 높일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근로시간을 단축시킨 독일

“근로 시간을 줄이고 좋은 일자리를 나누자"

한 때, 아이 없는 국가로 불리던 독일이 최근 들어 아이의 울음 소리가 크게 들리기 시작했다. 경제 성장과 출산율 상승이라는 두 마리의 토끼를 잡은 독일에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독일 뮌헨에 위치한 DELO 기업, 이 기업에서는 두 차례 큰 위기가 있었다.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DELO 기업은 근로시간을 줄이자는 파격적인 제안을 한다. 근로자들은 임금이 줄어들더라도 힘든 시기를 함께 이겨내기 위해 이 제안에 동의하였다.  

그 결과 근로시간이 줄어들었음에도 2009년에 비해 매출은 4배가 가까이 증가했다. 또한 10년동안 직원 수가 3배 증가했다. 

DELO 뿐만 아니라, 독일의 많은 기업들이 경제 위기때 마다 근로 시간을 단축시켜 일자리를 나누었다. 즉, 줄어든 근로시간을 고용으로 전환하여 일자리를 창출하였다. 그래서 지난해 독일은 최저 실업률을 기록할 수 있었다. 그리고 양질의 일자리가 늘어난 덕분에, 사람들은 일과 가정을 동시에 양립할 수 있어 출산율 또한 늘어났다.

"출산과 육아를 할 수 있는 적정한 임금과 충분한 시간, 그리고 안정된 고용이 보장되는 기업 문화가 우리 삶의 질을 높입니다. 이는 저출산 문제 극복의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참고

• 명견만리 - 탈출 인구절벽 2부, 여성이 춤출 수 있는 사회를 만들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