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견만리 – IMF 20년 중산층이 사라진다.

※ 명견만리 55회 - IMF 20년 중산층이 사라진다 03/24/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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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 이후 최대 위기, 대한민국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른 경제 성장을 이룬 나라이다. 하지만 대한민국을 변화시킨 힘, 바로 중산층이 사라질 위기에 처해있다. 

‘중산층'은 통계청 기준에 따르면, 4인 가구 기준 월소득이 223만원 ~ 669만원인 가구를 의미한다. 월소득만 이 범위안에 들어가면 우리는 중산층이라고 과연 얘기할 수 있을까? 

월소득이 중산층의 범위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우리는 일한 만큼 정당한 대우를 받는 것이 힘들고, 7포 세대라는 말이 나오듯 많은 것을 포기해야 하는 시대 속에 살고 있다. 그렇다면 1997년 IMF 외환위기가 20년이 지난 지금, 그동안 대한민국에는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그리고 앞으로의 대한민국의 생존전략은 과연 무엇일까?

#개천에서 용 나던 한국, 흙수저에서 벗어날 수 없는 사회로 변화

1997년 IMF 외환위기는 우리 삶의 많은 것들을 무너뜨렸다. 외환위기 한달 만에 3,000개의 기업들이 문을 닫았다. 1998년 한 해에만 실업자 수가 150만명에 달했다. 그리고 IMF 이후 20년만에 중산층 수도 크게 줄었다.

경제가 성장하고 기업의 성장이 했지만, 가정의 소득은 그에 비해 성장하지 않았다. 그리고 평생 직장이 없어지면서 비정규직이 늘어났고 대한민국의 중산층은 사라져갔다. 

현재 대한민국은 상위 10%가 전체 소득의 약 45%를 차지할 만큼 양극화가 심각한 상황으로 치달았다. 결국 우리 사회는 대기업 vs 중소기업, 정규직 vs 비정규직간의 서로 넘어설 수 없는 높은 장벽이 생겼다. 앞으로는 취약한 일자리 구조로 인해 중산층은 더 사라질 위기에 처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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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극화의 끝판왕, 영국

“양극화는 단순히 경제적인 문제가 아니라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무너뜨리는 재앙이 될 것입니다"

영국도 대한민국과 마찬가지로 양극화가 심각한 상황이다. 길거리에 내몰리는 노숙자들도 점점 더 많아지고 있다. 이러한 경제적 불평등에 따른 양극화로 인해 범죄가 증가하고 사회 분열이 심화되고 있다. 

앞으로 대한민국이 양극화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영국보다 더 심각한 위기에 직면할 것이다. 왜나하면 우리 사회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했기 때문이다. 달리 말해, 소수의 청년들이 다수의 노인들을 부양해야하기 때문에, 앞으로 청년들은 더욱 가난할 수 밖에 없다는 예측도 심심치 않게 들려온다. 그래서 우리는 양질의 일자리를 늘리거나 비정규직 소득 인상 등을 통해 중산층을 다시 일으켜야만 한다.

그렇다면 다른 나라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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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동일노동 동일임금 정책

일본의 후쿠호카의 한 유통 회사에서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동등한 조건에서 근무하게 된다. 이 회사는 일본에서 최초로 '동일노동 동일임금' 정책을 도입했다. 이곳에서는 학벌, 나이가 중요하지 않다. 즉, 같은 일을 하게 되면 같은 임금을 받게 된다.

이 회사의 비정규직 직원들은 일한만큼 정당한 보상을 받는다고 생각되어 일에 대한 책임감을 느낀다고 한다. 비정규직의 임금을 늘리면 회사의 경영이 어려워질 것이라는 우려와 달리, 오히려 이 회사의 영업이익이 더 상승되었다.

현재 일본 정부는 '동일노동 동일임금’ 정책을 확대 시행하기 위해, 비정규직의 임금을 정규직의 80%까지 끌어올리는 기업에게는 정책적인 지원도 내걸었다. 

"손해를 감소하더라도 동일노동 동일임금은 중산층을 살리는 일이 모두를 살리는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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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산층이 두터운 네덜란드

네덜란드에서는 파트타임도 정규직으로 대우 받는, 중산층이 두터운 나라이다. 이곳에서는 여성들이 직장생활으로 결혼과 출산이 단절되는 경우가 드물다. 왜냐하면 형편에 따라 근무시간도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네덜란드에서는 어떻게 적게 일하고도 소득이 안정된 일자리를 만들 수 있었던 것일까? 그 답은 바로 일자리를 다양하게 나누되, 고용의 안정성을 보장하는 것에 있다.